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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세부기준

1. 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․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(☞ 법 제9조제1항제1호)

업 무 별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비밀로 분류된 문서 - 비밀로 분류된 문서 (보안업무 규정제22조, 제24조) 행정실
민원인에 대한 정보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
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)
공통

2. 국가안전보장․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(☞법 제9조제1항제2호)

업 무 별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행정정보화 관련자료 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
- 학교 네트웍구성 및 IP사용현황
-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
- 각종 서버의 운영관련 자료
정보과학부
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-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
- 암호자재 현황
- 충무계획 관련 문서
행정실

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․신체․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3호)

업 무 별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위험시설 ․ 장비에 관한 정보 - 위험시설 ․ 장비의 설계도 ․ 구조 ․ 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실

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․수사․공소제기 및 유지․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4호)

업 무 별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각종 소송관련 자료 -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행정실

5. 감사․감독․검사․시험․규제․입찰계약․기술개발․인사관리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․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5호)

업 무 별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업무 - 감사(수감) 결과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행정실
각종 위원회 회의록 - 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중 개인정보 공통
교직원 인사 업무 - 교직원 근무평정자료 교무부 행정실
성과상여금 업무 -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자료 교무부
인사위원회 업무 -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무부 행정실
민원업무 -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공통

6.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․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☞법제9조1항제6호)

업 무 별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학교생활기록부 - 학생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
학생건강기록부 - 학생건강기록부 체육교육부
전․편입학 배정업무 - 전․편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교무기획부
학생 상담 업무 - 학생 개인상담 관련 자료 생활교육부
공무원 임용 및 관리 -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조회 결과 행정실,교감
공무원의 훈련 -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육연구부
훈․포장업무 -교직원 훈․포장 추천서류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(교감)
교육행정정보시스템 (neis) 관련 정보 -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과학부
저소득층 정보화지원 - 저소득층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정보과학부
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 -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,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
-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관련자
공통
공무원증 발급 사항 - 공무원증 발급 사항 중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
비밀취급 업무 - 비밀취급 인가․해제 자료 행정실
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 -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개인 신상자료 정보과학부
채권업무 - 채권압류관련 자료 행정실
급여업무 -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및 보수지급과 관련된 개인의 주민번호, 계좌번호, 가족사항 등 행정실
학비 지원 - 저소득층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행정실
재산관리 - 국공유재산 취득, 처분시 취득한 개인정보
-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관련 취득한 개인정보
행정실
민원업무 - 민원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

7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 함)의 경영․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7호)

업 무 별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계약관련업무 -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행정실

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․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8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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